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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인의 여성들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개성동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를 이를 통한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여성의 목소리를 모으고 기자회견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서명링크 : https://forms.gle/h25Yme4miiPt4bB49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를 위한 여성 1000인 선언

정부는 남북 정상의 약속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당장 선언하라!
유엔과 미국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제재의 틀에 가두지 말라!
1,000인 여성들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개상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한다!

남북 양 정상은 지난 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약속했다.

올 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의사를 밝혔으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긍정적 의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정부는 ‘대북 제재’를 이유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입장 아래 미국의 노골적인 반대만 확인했을 뿐 남북 사이에는 아무런 논의조차 이어가지 못했다.
이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정부가 남북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급기야 금강산 남측 시설의 철거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에 여성들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남과 북 두 정상이 약속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로 남북관계의 신뢰를 만들어 갈 것을 요구한다.

대북 제재라는 이름으로 남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정부에도 그 책임이 존재한다.
인도적인 대북지원 조차 인정되지 않고,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금강산관광조차 막아나서는 미국정부에 우리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여성 1,000인 선언을 진행하며, 한반도의 평화과정에 여성들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모아나갈 것이다.

또한, 현재의 남북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나아가 남북협력이 전면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18년 #미투 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폭력 관련 법률은 성적 침해의 수단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성적 침해는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는 2018년 3월, 우리 정부에 형법 297조 강간죄를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5개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10개의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이번 법개정은 #미투운동에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개정할 수 있도록 토론회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일시 : 2019년 11월 13일(수) 오후 2시-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정의당), 남인순, 백혜련, 권미혁, 정춘숙(이상 더불어민주당),김삼화(바른미래당),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정의당 여성본부,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209개 단체)

사회 : 위은진(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변호사)

2:00-2:15  인사말: 심상정 의원, 남인순 의원, 백혜련 의원, 권미혁 의원, 정춘숙의원, 김삼화 의원

2:15-2:30  발제 1 : ‘강간죄’ 개정운동의 배경 및 의미와 과제-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30-2:50  발제 2: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이경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미투대응팀장

2:50-3:05  발제 3: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국제법 및 해외 입법례 – 장임다혜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3:05-3:35 지정토론: 오승이 판사(인천지방법원) 박은정 검사(형사정책연구원 파견) 장응혁(계명대 경찰행정학과)

3:35-4:00 종합토론

11월 작은말하기가 시작됩니다 ^^

점점 추워지는 겨울의 문턱에서 따뜻한 이야기 나눠요 

11월 27일(수) 오후 7시 작은말하기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작은말하기는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규신청자는 11월 22일까지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ksvrc@chol.com으로 보내주세요!

*기존 참여자는 11월 22일까지 커뮤니티 카페(cafe.daum.net/small-but-big-talk) 에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 🙂

*작은말하기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 공간의 약속>을 지향하는 공간입니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외모표현, 장애, 연애와 결혼여부 및 형태 등에 관하여 기준을 세우고 판단하거나 표현하지 않으며

다양한 사람과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의사소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공간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 공간의 약속>은 공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02-338-2890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