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슈브리프 6호](https://gender.getp.kr/wp-content/uploads/sites/4/2020/08/2020082614052134010a25-0c3b-46bd-a9e0-f9189d190aca.png)
이슈브리프 ‘ON’은 현장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소식지입니다.
이번 이슈브리프 ‘ON’ 6호는 여성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이해하기 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할 점 등 관련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등 업무에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브리프 만족도 조사 및 현안 제안하기를 통해 더 나은 이슈브리프 ‘ON’ 만들기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현안을 제안해 주시면,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한 눈에 봐도 알기 쉽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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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 온라인 설문 (~9/11)](https://gender.getp.kr/wp-content/uploads/sites/4/2020/08/코로나돌봄_온라인설문_홍보물_1.png)
[온라인 설문조사 모집]
코로나19로 ‘돌봄 위기’를 겪은 100명의 여성을 찾습니다!
당신의 ‘가족’, 누가 돌보고 있나요?
“코로나19 이후로, 챙겨야 할 끼니가 세 배야…”
“가족을 돌봐야 하는데 이제 더 당겨 쓸 연차도 없어요.ㅠㅠ”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부담,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설문조사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조사 대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족 돌봄에 어려움을 겪은 여성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족돌봄과 일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여성
▶조사 시기: 9월 11일까지
▶참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구글 폼 작성
(*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참여해주세요!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 SNS 참고)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여성노동팀(02-737-5763)
※ 익명이 보장되며, 인터뷰 결과물은 토론회 자료집, 카드뉴스 제작, 언론 보도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는 (재)숲과나눔의 「202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설문 참여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rTOU6rPN-CDfzl4GSnNcmjE8I8L8k-VEIT0vaHLkiZQ/edit
![[언니네트워크] 싸우고, 행동하고, 세상을 바꾸는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선착순 14명)](https://gender.getp.kr/wp-content/uploads/sites/4/2020/08/photo_2020-08-19_12-28-32.jpg)
언니네트워크에서는 소수자의 신체활동이나 신체강화에 대한 터부, 타인의 시선이나 편견에 영향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부족, 언어적/비언어적 거절을 어렵게 만드는 위력의 존재 등 자기방어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싸우는 동시에 길거리에서, 집에서,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에 대해 자신의 느낌을 믿고 대응하는 여성주의자기방어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연극인, 여성 무술인,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강사, 청년 활동가 등 다양한 관점에서 구성한 여성주의자기방어 훈련 프로그램의 첫 번째 워크샵이 열립니다.
◎ 일시 : 9월 2일, 9일,16일, 23일 수요일 저녁 7:30-9:40 (총 4회)
◎ 장소 : 댄서스 라운지 (서울 마포구 독막로7길 64 풀꽃빌딩 3층)
– 해당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또한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 대상 : 나와 우리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싸우고 행동하고 세상을 바꾸고 싶은 페미니스트
– 성인(만 19세 이상)
– 정원 14명이 채워지면 신청을 마감합니다.
–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의 참여자에게 열려있으며, 젠더퀴어, 트랜스여성, 트랜스남성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참가비: 4만원(언니네트워크 회원 3만원) / 국민은행 032901-04-018911 (예금주: 언니네트워크)
-입금을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환불은 8월 28일(금)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문의 : 언니네트워크 사무국
010-8436-9069
unni@unninetwork.net
◎기타
-신청서에 입력하신 이메일로 작성한 신청서 사본이 발송됩니다.
-추후 자세한 안내사항을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ASAP 한국형 여성호신술의 기술자문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참가자 체온 측정, 행사 중 마스크착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싸우고, 행동하고, 세상을 바꾸는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Fight, Act, Change : FAC) 사업은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지원 기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2020 성평등한컷 공모전 (~10/12)](https://gender.getp.kr/wp-content/uploads/sites/4/2020/01/디폴트-화면2-1.png)
서울시와 아하!센터는 마을 속 성평등 학교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2020 성평등한컷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온라인 성문화를 핵심주제로 하여 진행하는데요.
성평등한컷 공모전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성평등을 이야기함으로써, 평등하고 평화로운 온라인 성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본 공모전에 관심있는 청소년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모대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만 7세에서 만 18세 시민
(2001년 8월 21일 이후 출생자부터 2013년 10월 12일 이전 출생자)
□ 공모분야
– 이미지, 디자인, 글 등을 활용한 단 한 컷
예) 사진, 일러스트, 포스터, 슬로건, 로고디자인, 캘리그라피 시화 등
※ JPG, PNG 형식 등의 작품 제출 시 300dpi 이상 원본파일 제출 (AI, PSD 파일 등)
※ 종이 제출 시 30 * 43 cm(A3 사이즈)이하 크기로 제출
□ 일정
– 공모기간 : 2020년 8월 20일(목) ~ 10월 12일(월)
– 결과발표 : 2020년 10월 28일(수)
– 전시회 및 발표회 : 11월 중
□ 공모주제
○ 청소년이 만드는 성평등한 온라인 문화
– 성평등한 미디어 콘텐츠 및 온라인 에티켓,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 이 외에도 성평등한 온라인 문화를 위해 필요한 변화(정책, 제도, 문화 등) 또는 나의 실천을 자유롭게 표현 가능
□ 공모방법
1) 아하!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
2) 작품과 함께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1인 또는 1팀당 1작품 접수)
– 072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200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본관1층
□ 시상내역
| 시상내용 | 시상내역 | |
| 성평등한 컷 상 | 1명(팀) |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 1부시장상,
-400,000원 상당의 부상 |
| 유쾌한 컷 상 | 2명(팀) | |
| 기발한 컷 상 | 2명(팀) | |
| 공감한 컷 상 | 2명(팀) | |
※ 타 공모전 당선 및 수상이력이 있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 시상 후 확인될 시 입상 취소 및 상금 환수
□ 문의
– 아하!센터 성문화활동팀 02-2677-9220 (내선3번)
※ 사전 방역 및 소독, 발열체크 및 손소독,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했습니다
※ 본 후기는 조영숙 강사님의 강의록을 정리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7월 31일,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풀뿌리 활동가에게 필요한 리더십이란, 풀뿌리 현장에서 작동해야 할 리더십이란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풀뿌리 여성주의 리더십 액션플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순서는 강의와 전체 워크숍, 조별 워크숍 순으로 진행되었어요. 이론강의만 듣는 것보다는 강의 후에 그 내용이 워크숍까지 연결되었을 때 실제 활동에 리더십을 적용해보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의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국제연대센터 소장이시고 대한민국 양성평등 대사이신 조영숙 선생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조영숙 선생님은 리더십 이론의 변천사로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1840년대의 위대한 남성이론부터 시작된 리더십 이론은 행동이론, 상황적합이론 등 많은 분석들을 거쳐 지금의 ‘여성주의 변환적 리더십’에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리더십의 종류는 전통적/협동적/섬김의 리더십 등 다양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선택’할 것인가 이며, 조직이 지향하는 ‘비전과 임무’가 ‘조직화된 행동’과 일치하지 않을수록 구성원들의 힘이 빠질 수 있으니 이런 지점에서 임파워링(empowering)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목적이 순수하다고 해서 과정도 그럴 것이란 법은 없는데, 이 과정에서 구성원의 번아웃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물론 방법이란 건 한 번에 나오지 않으니 우리는 시시포스 신화처럼 계속 바위를 굴리는 마음으로 시도해야 하며, 이데올로기, 문화적 관습, 권력 등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한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교육의 담당자인 저는 시시포스 신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이든 그렇지만 항상 쉬운 건 어디에도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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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불평등에서 성평등으로 향하는 과정과 전략에는 3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성불평등을 문제인식 없이 허용해서 기존의 문제를 지속/심화시키는 exploitative(착취하는) 단계, 불평등 구조에 대한 도전 없이 기존의 시스템 내에서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Accommodating(수용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젠더 권력관계에 도전하면서 성불평등 원인 및 구조의 전환을 추구하는 Transformative(변환적) 단계가 있다고 하셨어요. 성평등 실현과 여성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젠더 질서에 안주하는 활동이 아니라 기존의 규범을 깨고 성평등을 위한 시스템을 재구축할 수 있도록 ‘변환적 단계’의 태도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성주의 파워이론의 기본은 개인이 ‘성장하는 힘’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개인에게 강인함이 있음을 알고 스스로를 수용하면서 타인도 동등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걸 기본으로 삼아, 지배 없이 새로운 가능성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만들어내는 힘’과 전체가 개인의 합보다 크다는 느낌을 생성해 그룹으로 움직이게 되는 ‘연대하는 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배하는 힘’으로 향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가급적 ‘협동적 리더십’을 전제로 하는 ‘만들어내는 힘과 연대하는 힘’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어요.
강의의 마무리에서는, 워크숍에 앞서 배운 리더십 이론들을 적용해 풀뿌리 활동계획을 세우기 위해 알고 가야 할 것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았어요. 첫 번째 취약계층 여성 과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는지, 두 번째 성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고자 했는지, 세 번째 활동계획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 및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네 번째 다른 곳의 문제제기와 중복되는 내용은 아닌지, 활동계획을 세울 때 총 4개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일이든지 시작할 땐 분석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 필수적이니 필요요소, 위험요소 등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단기/중기/장기 계획별로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반드시 분석해볼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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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에서는 각자 조직의 활동계획을 세워보기 전에 나의 리더십과 우리 조직의 상황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많은 분들이 협동적 리더십, 섬김/연대의 리더십, 변환적 리더십을 갖고 있으며 또 지향한다고 해주셨고, 변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공감능력과 불평등한 구조에 대한 인지력, 공부/분석력 등이 필요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여성주의 변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았을 때, ‘연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음 세대에게 연대하여 살아가는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한 방법을 발굴한다’라고 답변해주신 내용이 제 기억에 남았어요.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시대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건 많은 시간과 배려가 필요한 일이라는 걸 요즘 더욱 느끼고 있어서 그런 듯 했습니다. 이외에도 내가 가진 특권과 그것을 이용해 성평등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우리 조직이 가진 기회요인, 성평등을 위한 우리 조직의 도전 과제를 여쭤보았고, 지역과 함께 하기/이해하기/자발적으로 참여하기/민주적으로 진행하기 등 조직이 가진 기회요인과 동일노동 동일임금/남녀동수 국회/성인남성 대상 성교육 등 다양한 도전과제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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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계획을 구성해보는 조별 워크숍에서는 각 조마다 주제, 선정배경, 활동목표, 활동내용, 활동시한, 필요자원을 구분하여 아래와 같은 조별 주제에 맞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하는지 계획해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법률 제·개정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신 조, 디지털 성범죄 근절스쿨과 청소년의 나다운 정체성 찾기 스쿨, 미디어 독해 교육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던 조도 있었습니다. 교내 포괄적 성교육 실시를 위해 풀뿌리 단체를 연계한 학부모 인식개선을 하고 싶다고 하셨던 조와 직장 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매뉴얼과 강사 양성,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싶다고 하신 조도 있었어요.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하신 조에서는 교내에 보드게임을 보급하고 청소년 동아리를 만들고 학부모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성불평등 문제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만큼 분야별로 활동계획들이 도출된 것 같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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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여성주의 리더십 액션플랜>은 여성주의 이론 강의를 통해 풀뿌리 활동가들의 여성주의 관점을 확립해보는 3년차 교육 프로그램 <풀뿌리 여성주의 아카데미>에 이은 실전편으로 기획되었어요. 풀뿌리 활동가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조직이 실제 실행할 수 있고 운동의 효과가 있는 액션플랜을 수립해보는 교육과정으로 구성해 진행해보았습니다. 이번 교육 덕분에 ‘여성주의 변환적 리더십에 대해 알게’되었고 ‘액션플랜을 구성하는 세부과정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해주신 수강생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장점들을 다각도로 발전시켜볼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센터와 풀뿌리 활동가들의 깊고 너른 연대를 위해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수강하셨던 모든 분들, 강의해주셨던 조영숙 선생님과 함께 해주신 센터의 직원 분들께 작지만 소중한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시리즈로 기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단체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사례와 이론을 압축적으로 살펴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액션플랜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2020 여성과 평화이야기 4차 참여자 모집 (~8/25)](https://gender.getp.kr/wp-content/uploads/sites/4/2020/08/여성인권_유엔안보리_강좌_팝업_수정-5-340x340-1.jpg)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 기념 시민사회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여인지사에서는 평화아카데미 ‘여성과 평화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전신청을 받아 진행하며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참석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입장해주세요.
일시 : 8월 27일 목요일 오후 6시~8시 30분
장소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비즈니스스쿨 3층 5강의실 (5호선 마포역 2번 출구 좌측, 도보 3분)
기한 : 25일 화요일까지 하단 폼 작성 및 제출
신청 : https://forms.gle/i4NbbqaeSgJmWuaCA
일정 및 내용 : 첨부 이미지 참고
![[여성환경연대] 온라인으로 만나는 2020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 (9/10)](https://gender.getp.kr/wp-content/uploads/sites/4/2020/08/50249901003_849665fba4_c.jpg)
올해, 5번째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졌지만 자리를 기다리시는 분들의 마음과 온라인 소통의 힘을 믿고 자그마한 장소에서 컨퍼런스를 이어가려 합니다.
올해의 주제는 <서로를 돌보는 방법> 입니다. 나를 돌보며 주변을 함께 돌아보는 방법, 코로나 시대의 관계 맺기에 대해 말합니다. 새로운 길, 우리 삶과 사회의 전환을 만들어내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용감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서 더 많은 시민들과 나누겠습니다. TED 형식-온라인 대중 강연을 통해 한국사회의 새로운 전환과 비전을 함께 상상해보고자 합니다.
[일시] 2020년 9월 10일(목) 19:00[장소] 온라인 생중계 진행[인원] 200명[참가비] 5,000원[참가신청] http://bit.ly/ecovoice_2020
※ 참가신청을 위해 네이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사회 : 이정규 (서울시립과학관 관장, 두 냥이 맘)
강연 :
1. 코로나 재난, 공장은 멈춰도 돌봄은 멈출 수 없다 (이을,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해 공장과 일터는 멈췄지만 돌봄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마주한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현실.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일상의 모습이 여전히 성차별적인 돌봄으로 지탱되는 사회여야만 하는 지 물음을 던집니다.
소개 : 이을,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페미니즘으로 노동의 문제를 재해석하고 노동권의 관점으로 성차별 문제를 재조명 하는 “성평등 노동” 운동을 하는 활동가. 모든 이가 어디에서든, 존중받고 성평등하게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 갑자기 통장에 떡볶이가 입금됐다 (소금, 성북청년시민회 활동가)
각종 서류로 나의 절실함과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커다란 각오가 없어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건넬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소소한 행위만으로도 일상을 버텨낼 기운을 얻지 않나요? “요즘 월세를 못 내서 보증금이 깎이고 있어”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친구의 소식을 듣고 청년 활동가 3명은 <갑자기 통장에 떡볶이가 입금됐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떡볶이로 연결되는 우리, 내 주변의 동료들을 믿고 소소한 희망을 주고 받은 청년 활동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소개 : 소금, 성북청년시민회 활동가
마을에서 사람들과 복닥이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활동가. 든든한 성북 살이를 위해 청년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 같이 놀고, 이야기하고, 기획하고, 활동하며 지냅니다.
3. 우리 동네 작은 이웃, 길고양이 (이소영, 중랑 길고양이친구들 활동가)
우리 사회에서 돌봄을 필요로하는 존재는 인간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작은 이웃 길고양이, 그리고 이들을 돌보는 ‘캣맘’이 말하는 ‘돌봄’은 어떤 의미일까요? 길고양이와 ‘캣맘’을 향한 혐오는 우리에게 ‘돌봄’의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도시 속 비인간동물과의 공존을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소개 : 이소영, 중랑 길고양이친구들 활동가
길고양이와 우연한 인연을 소중히 이어오고 있지만 “이제는 밥 그만 주고 싶다”고 말하는 전 중랑 구의원 후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만들기, 인식개선 캠페인, 생명존중 강사 활동, 중랑구 캣맘 민원 해결 등 길고양이들이 활동하는 밤이 찾아오면 더 바빠지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4. 건강할 권리 말고 잘 아플 권리 (조한진희,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저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은 건강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동시에 아픈 몸을 소외시키는 말입다.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질병을 피할 수 없는데도, 흔히 아픈 몸을 ‘극복’해야 하는 상태로만 여깁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해질 권리’밖에 없을까요? 아파도 미안하지 않은 사회가 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건강권 말고 질병권(疾病權), 잘 아플 권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소개 : 조한진희,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저자
여성, 평화, 장애 관련 운동을 넘나드는 활동가. 팔레스타인 현장에 연대하던 중 건강이 손상되며 질병을 둘러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를 연출했고 <라피끄: 팔레스타인과 나>, <포스트코로나 사회>를 함께 썼습니다.
5. 처음으로 나를 위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최정은, 비덕살롱)
나를 위한 밥상차리기, 이 소소한 행동이 만드는 큰 변화를 아시나요? 하루를 구성하는 세 끼니, 이 작은 것들이 쌓여 한 주, 한 달, 일 년을 만들고 우리의 삶이 됩니다. 이처럼 나를 돌보는 한끼의 밥상이 쌓여 나의 일상을 유지하게 합니다. 내가 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말하기 위해 ‘나’를 돌아보며, ‘자기돌봄’의 의미를 말하고자 합니다.?
소개 : 최정은, 비덕살롱
97년, 탈성매매 여성을 포함한 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으로 자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거쳐 지금은 자활지원센터 <넝쿨>, 쉐어하우스 <상도동 우리집>, 소셜 다이닝 공간 <비덕살롱>, 복합문화공간인 카페 <곁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낙폐] 논평발표 및 기자회견 (8/24)](https://gender.getp.kr/wp-content/uploads/sites/4/2020/08/114485511_614007832472018_3520002321293672740_n.png)
논평발표 및 기자회견 안내
오늘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낙태죄'(「형법」 제27장) 개정안과 대책에 대해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를 권고했습니다.
‘모낙폐’는 이번 권고안을 환영하고 향후 법 개정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8월 24일(월) 오전 11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비대면 형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유튜브 채널 혹은 페이스북으로 접속하시면 기자회견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 개정 과정은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라고 법·제도의 모순을 폭로해 온 여성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는 소통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정 이후 66년간 지속되었던 ‘낙태죄’라는 시대착오와 결별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가 보장되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의 사회로 지체없이 나아가기 위해 ‘모낙폐’는 계속하여 행동할 것입니다.
😀 논평 전문을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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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
오늘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낙태죄'(「형법」 제27장) 개정안과 대책에 대해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를 권고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1차 권고문>에 따르면 ▶️여성이 임신·임신중단·출산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태아가 건강 안전 행복하게 출생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정책 패러다임 전환, ▶️「형법」 제27장을 폐지하는 개정안 마련, ▶️성교육 등 실시, 정보제공·의료지원·사회복지시설이용 등 사회서비스 확충,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등이 기본내용으로 포함되는 대책 마련이 법무부가 추진해야 할 조치이다. 이는 임신중지 여성과 그를 도운 의료인을 처벌해온 기존의 ‘낙태죄’가 헌법정신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1년이 훨씬 더 넘은 늑장대응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은 크지만,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은 이번 권고안을 환영한다. ‘모낙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민은 스스로 삶을 존엄하게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특히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이 온전하게 법·제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여성을 처벌한다고 태아의 생명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낙태죄’의 실효성 없음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확인이 된바, 임신유지/중지 및 출산과 양육 전반의 권리에 대한 환경 조성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있다. 법무부는 권고에 따라 임신중지를 처벌해왔던 시대착오적 「형법」 제27장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 또한 법 개정 과정은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라고 법·제도의 모순을 폭로해 온 여성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는 소통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한편 권고안에서도 밝혔듯이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여성의 임신·임신중단·출산할 권리를 보장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그 명칭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여성의 재생산 전반의 과정을 임신과 출산에 국한하여 기능적으로 보호하는 한계를 노정해왔다. 임신·출산 의무를 다한 자를 보호하겠다는 편협한 관점이 아닌 성과 재생산 과정 전반을 권리로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피임과 포괄적 성교육, 임신유지 및 중지, 출산과 양육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 보장, 건강권에 대한 접근권 확대, 공공의료와 사회복지 지원 체계 확립 등이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우리가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라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는 형법 ‘낙태죄’ 폐지를 확정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형법 제정 이후 66년간 지속되었던 ‘낙태죄’라는 시대착오와 결별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가 보장되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의 사회로 지체없이 나아가기 위해 ‘모낙폐’는 계속하여 행동할 것이다.
2020년 8월 21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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