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당시 현직 검사를 비롯하여 사회권력층이 여성들에게 강간, 성추행, 불법촬영,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가한 사건입니다.
2013년 불법촬영물이 세상에 나왔고, 당시 영상에 등장한 가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상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누구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이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재조사 및 재수사가 진행되었고, 김학의의 성범죄는 ‘뇌물죄’로, 윤중천의 성범죄는 단 3건만이 기소되었습니다.
극히 일부라도 이 사건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랐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 의심’,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윤중천의 성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기소되지 않은 김학의, 윤중천의 성범죄와 2013, 2014년 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 없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기관의 정의는 세울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지, 이를 둘러싼 법적·시사적 쟁점들을 나누고 사건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9월 24일(목) 오전 10시-오후 12시 30분
◎ 장소 : 줌(ZOOM) 온라인 생중계 * 신청자에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참여 방법 : https://forms.gle/wS14F6HLtxKR3QXM6 링크를 통한 사전신청
*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으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참가자분들께 메일과 문자로 생중계 링크를 발송해드립니다.
* 자료집은 참가자들에게 PDF 파일을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문의: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02-3156-5422, counsel@hotline.or.kr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한가위 맞이 행성인 회원모임 (10/1)](https://gender.getp.kr/wp-content/uploads/sites/4/2020/09/8cd310f29bc1deadb929af05c8d30ebc.jpg)

![[샘으로부터] 다양성임팩트연구소 “인터넷 공간과 젠더: 젠더갈등과 혐오 문화를 넘어설 대안을 찾아서”](https://gender.getp.kr/wp-content/uploads/sites/4/2020/09/gender_web_poster.jpg)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공모전 (~10/30)](https://gender.getp.kr/wp-content/uploads/sites/4/2020/09/공모전-1.png)






![[한국여성의전화] 라운드테이블 (9/24)](https://gender.getp.kr/wp-content/uploads/sites/4/2020/09/99DD0D455F6324102D.png)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 성매매 추방주간 (~9/25)](https://gender.getp.kr/wp-content/uploads/sites/4/2020/09/20200918175029b13d5f22-c966-4480-834a-3693b18929a6.png)
![[장애여성공감] 이 출간되었습니다.](https://gender.getp.kr/wp-content/uploads/sites/4/2020/09/k882633593_1.jpg)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 범죄 예방 캠페인](https://gender.getp.kr/wp-content/uploads/sites/4/2019/12/홈페이지-게시판-디폴트-화면2.png)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서울 퀴어문화축제 이벤트 대형 현수막 프로젝트](https://gender.getp.kr/wp-content/uploads/sites/4/2020/09/7f4d7d63067081d46e70051a6b04b5c4.png)

![[성소수자부모모임] 서울퀴어문화축제 협력행사 (9/20-24)](https://gender.getp.kr/wp-content/uploads/sites/4/2020/09/118814227_2618910731545818_5336347221248637578_n.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