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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액션]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해 청와대 역주행 방지

온라인 총공에 함께해 주세요!

낙태죄, 이제 사라진 거 아니었어?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이 문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기존의 법을 대체할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어. 데드라인은 2020년 12월 31일. 이제야 정부는 논의를 시작했어. 그런데 8월 차관회의에서 임신중지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대.

14주로 정해두는 건, 사실상 낙태죄는 그대로 두고 허용 기간만 최최최최소한도로 두겠다는 소리야. 형법상 낙태죄가 유지되면 여전히 국가가 임신중지는 범죄라고 보겠단 뜻이야. 심지어 14주는 임신 사실을 분명히 알거나 임신중지를 결정하고 실행하기 어려운 짧은 시간.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2016년부터 우리는 검은 옷을 입고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낙태를 상징하는 옷걸이를 들고 거리와 광장에 나섰어. 헌법불합치 결정은 우리의 성과야.

정부의 ‘낙태죄’ 존치 시도는 ‘낙태죄’ 폐지를 향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부정하고 그간의 시계를 되돌리는 위험한 역주행이야.

세계 곳곳에서 같은 이유로 싸우고 있는 여성들이 있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인 9월 28일, 한국에서도 다시 힘을 모으려 해!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해 청와대 역주행 방지 온라인 총공에 함께해 줘!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사법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함께해주세요!

10/5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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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 가정이 아닌 ‘나의 인권’을 지켜줘 

    –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찾기: https://vo.la/w6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