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설명_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 줄기 빛] 사업 홍보물.

오른쪽 하단엔 “페미니스트 마음에 들어와버린 3분기 콘텐츠를 찾습니다”라는 문구,

왼쪽 상단에 작품, 창작자, 캐릭터/출연자라는 이름의 폴더 이모티콘이 있다)

 

 

2020년도 벌써 다 지나가버린 느낌(ㅠㅠ)…

3분기 동안 무얼 하고 지냈나, 내가 봤던 콘텐츠로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페미니스트의 마음에 들어와버린 3분기 콘텐츠를 찾습니다!

 

다른 페미니스트에게도 추천하고 영업하고 싶은 [작품], [창작자], [캐릭터/출연자]가 있다면?

>>>>> https://bit.ly/3nYXQke 

 

추천해주신 콘텐츠를 모아모아 11월 초, 어떤 콘텐츠가 왜 추천됐는지 소개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나 혼자만 알기 아까운 콘텐츠가 있다면 잊지 말고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 줄기 빛]에 추천해주세요!

2021년 제15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모집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의 「NGO여성리더십육성기금」으로 성공회대학교 시민평화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장학생에게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및 여성·시민사회단체 경력/차세대 여성활동가를 대상으로 2021년 제15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실천여성학 원서접수 : 2020.10.26.(월) 10시~11.11.(수) 18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지원신청서 접수 : 2020.12.10.(목) 10시~2020.12.15.(화) 17시

 

상세내용 확인 : http://womenfund.or.kr/archives/support/kfyk20201019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과장 임공주 02-336-6389

 

이번에 2020놀토엑스포를 맞아

서울권역 청소년성문화센터 연합에서(동작, 광진, 드림, 송파, 아하, 은평, 중랑, 창동, 탁틴내일)

“청소년이 직접 만들어가는 성교육”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과 관련된 이슈는 무엇인가요?

또한 그동안 경험한 성교육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성교육은 무엇인가요?

 

 

청소년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을 통해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성교육’에 동참해주세요!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 ‘편의점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https://forms.gle/3jQfQaBTNtbQtx6a6

응모기간: ~10월 18일(일)까지

2020년 추계 공동 학술대회

 

대주제: 성희롱·성폭력 규제의 사각지대와 대응방안

◇ 일 시 : 2020년 10월 16일 (금) 13:00 ~ 17:00 ◇ 방 법 : 비대면 학술대회 ◇ 주 최 : 한국젠더법학회 • 서울대 여성연구소

등 록 13:00~13:10 개회식 13:10~13:20 ◾개회사 : 윤진숙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축 사 : 권오남 (서울대 여성연구소장, 수학교육과 교수)     1부 사회: 류 민 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프로그램 [제 1 부] 성희롱·성폭력 규제의 특수성과 젠더법학의 과제 제1주제 성희롱·성폭력의 특수성과 젠더법학의 과제 13:20~13:50 발표: 윤진숙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제2주제 성폭력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3:50~14:20 발표: 김은엽 (인천지방법원 판사)   14:20~14:40 토론1: 송윤진 (전남대 법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토론2: 윤소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중 간 휴 식(20분) 2부 사회: 신 상 숙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제 2 부] 징계와 처벌사이: 대학 성희롱·성폭력 규제의 쟁점 제3주제 대학 온라인 성희롱·성폭력과 2차피해 분석 15:00~15:30 발표: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여성학협동과정 교수)   제4주제 대학 성희롱·성폭력 관련 판례와 규정 분석 15:30~16:00 발표: 정지원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   16:00~16:20 토론1: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2: 김영희 (서강대 성평등상담실 상담교수) 종 합 토 론(30분) 폐 회 17:00

[논평]

 

정부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여

여성에게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권을 보장하라

 

 

2020. 10. 7.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낙태죄를 존치시켜 범죄화를 유지하고 예외적 허용 요건을 신설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낙태죄 조문은 유지되며 신설 조항에서 일정 경우에만 위법성을 조각시킨다. 신설 조항은 임신 14주까지는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이후 24주까지는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임신중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지의 경우 상담 이후 24시간이 지나야 임신중지가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모자보건법에는 임신중지시술에 대한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명시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동의 요건을 규정했다.

 

이번 정부안은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신한 여성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몸을 임신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생활영역을 자율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터 잡고 있는 것’이라는 작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보다 후퇴하여 여성의 결정과 자율성에 대한 존중이 아닌 임신중지의 처벌이라는 구시대적 관점으로 다시 회귀한다. 이는 국제인권법 및 기준에도 반하며, 지난 8월 법무부 산하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전면 삭제 권고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임신중지의 범죄화는 임신중지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출산율도 증가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임신중지의 범죄화를 포함하여 숙려기간, 제3자의 동의, 진료 거부 등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의 접근을 제한하는 모든 장벽은 여성의 결정을 지연시키고 여성을 불법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의료절차에 노출시켜 여성의 생명권, 건강권, 자기결정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재생산 건강에 대한 필수적인 보건의료인 임신중지에만 유독 진료 거부권이 정당화된다는 점 또한 낙인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입법예고안은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공식 논의가 드러나지 않다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시한인 2020년 12월 31일을 불과 2달 여를 남기고 공개되었다. 이 과정은 여성의 목소리와 재생산 경험을 경청할 기회를 거부하여 권리 주체를 소외시키고 무기력화하는 문제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임신중지는 더 이상 형법을 통해 국가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필수적 의료와 기본권으로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성과 재생산 권리에 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2호는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국가적 전략이나 행동계획을 채택 실시하여 구매가능한, 허용가능한, 양질의 성과 재생산 의료서비스, 재화, 시설로의 보편적이고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당사국의 핵심 의무사항으로 보고 있다.

 

안전한 임신중지는 여성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설계하는데 필수적인 기본권이다. 자신의 출산력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영위할 수 있을까. 임신∙출산 능력과 가능성이 더 이상 여성의 삶에 근본적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이제 단지 낙태죄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하여 많은 법률과 정책이 달라져야 할 것이며 한국젠더법학회도 앞으로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한국젠더법학회는 정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방안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기를 촉구한다.

 

2020. 10. 14.

한국젠더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