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영화계 성희롱 예방교육 안내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12월 영화계 성희롱 예방교육 (12/9)](https://gender.getp.kr/wp-content/uploads/sites/4/2021/12/11차든든-scaled-1.jpg)


![[텔레그램공대위] 국회 토론회 (12/8)](https://gender.getp.kr/wp-content/uploads/sites/4/2021/12/211203185242.jpg)

텔공대위 국회토론회 [N번방 방지법 제정 후 1년, 디지털성착취 근절, 이대로 충분한가?] 개최 안내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에서 위원회 해소를 앞두고 N번방 방지법 제정 이후의 변화와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사회 성착취 근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본 행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1년 12월 8일 (수) 오전 9시 30분
👉장소: 줌 웨비나 회의장
✌️참여 방법은 두가지!🖖
1) 구글폼 작성 후 제출하여 당일 문자로 웨비나 주소 안내 받기: https://forms.gle/jytsZLKZXt4VyPFn6
2) 웨비나 주소 챙겼다가 당일 직접 접속하기:
https://us02web.zoom.us/j/82130481295?pwd=d3hmRDBCMStuMTFMZEVjOHB1OG5Cdz09
(웨비나 ID: 821 3048 1295
암호: 002904)
감사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12/17)](https://gender.getp.kr/wp-content/uploads/sites/4/2021/12/211201152122.jpg)

[시리즈집담회] 성폭력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 킥
오랜 시간 성폭력에 대한 수사, 재판과정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다양한 말하기를 통해 성폭력이 일으킨 일상, 노동-경제, 사회-소속관계, 심리, 신체-건강-재생산, 진로-교육상의 문제들을 밝혀왔고, 활동가와 연구자들은 성폭력이 일으키는 고통과 피해의 매커니즘에 대해서 연구해왔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는 형사법적 범죄판단과정은 피해자에게 더 많은 증명자료를 요구해왔고,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상해, 후유증, PTSD, 그 외 치료상황에 대한 기록을 수사 및 재판과정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폭력 가해자들과 그들을 돕는 변호사시장, 커뮤니티 등은 피해자 진료기록의 신빙성을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상담기관이나 진료기관에 찾아가 피해자의 내밀한 정보가 담긴 기록 전부를 요구하고, 수사재판과정에 제출된 피해자 진료기록을 열람등사하고, 이를 별도 기관에 의뢰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부정하는 소견을 받아낸 후 제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료기록이 사실인지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피해자를 실제로 치료한 적도, 만나본 적도 없는 다른 의료기관에 재감정을 신청하고, 심지어 피해자에 대한 전면적인 신체감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법적해결 절차는 성폭력이 일으킨 피해와 고통에 대한 회복과 치유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은 무제한적 피해자 공격권으로 둔갑하고, 회복과 치유를 위한 진료기록은 피해자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용도로 일방적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성폭력의 법적해결 절차에서 용인될 수 있는 과정일까요? 전문가의 소견이 담긴 자료가 재판부의 판단을 위해 무한히 재감정, 재확인, 재분석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처벌과 보상을 위해 피해자는 어디까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할까요.
최근 법적해결 과정에서의 사례를 나누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일시 : 12월 17일(금) 오후 2시~5시
장소 : 온라인 줌zoom
주최 :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참여대상: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법률 전문가, 성폭력피해생존자 등 (깊이 있는 토론과 논의을 위해 참여대상으로 확인된 분들만 참여가능합니다)
신청링크: https://forms.gle/pX1UrRE8RxGyyM4h6
[사회] 이도경 (변호사,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발표]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문제, 실태와 문제점
– 한국성폭력상담소 오매/김혜정 활동가
[토론1] 성폭력 피해 치료와 법적 입증 과정의 문제
– 장형윤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소장
[토론2] 성폭력 민형사상 판단과정에서 피해자 진료기록의 취급
– 조정민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의: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ksvrc@sisters.or.kr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20주년 기념 온라인 페스타 (~12/4)](https://gender.getp.kr/wp-content/uploads/sites/4/2021/12/슬라이드1.png)
아하!센터가 2001년부터 문을 연 이래로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AFTER코로나,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서울시 청소년 성교육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및 다양한 체험/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평등하고 평화로운 서울시 성문화를 확산하고자 온라인 페스타를 열었어요! 👏👏👏
이번 페스타는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기대하셨던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채워보았어요✨.
과연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있는지 궁금하시죠?
11월 17(수)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풍성한 이벤트는 덤이랍니다.💕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12/4)](https://gender.getp.kr/wp-content/uploads/sites/4/2021/12/12월-양육자성교육-홍보지-.jpg)

안녕하세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12월 양육자 성교육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12월에도 역시 풍성한 내용으로 온라인 양육자 성교육을 진행 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 드립니다^^
![[도봉구성평등활동센터] 세계여성폭력주간, 위협에 맞서는 우리 (12/10)](https://gender.getp.kr/wp-content/uploads/sites/4/2021/11/위협에맞서는우리_최종_대지-1-scaled.jpg)
세계여성폭력주간, 위협에 맞서는 우리
비대면으로 진행된 운동친구와 도봉구성평등활동센터의 몸 다양성 워크숍,
이제 대면으로 만나볼까요?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입니다!
여성폭력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의미로 여성들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기방어 기술들을 배워보면 어떨까요?
◆ 장소 : 도봉여성센터 2층 강당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2길 28)
◆ 강사 : 양민영 (운동친구 대표)
◆ 대상: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을 통해 위협에 맞서는 기술을 배우고 싶은 여성
◆ 일시 : 2021. 12. 10(금) 오후반 : 오후 3시 ~ 5시
저녁반 : 오후 7시 ~ 9시
◆ 신청 : bit.ly/위협에맞서는우리
◆ 준비물 : 편안한 옷, 신발, 텀블러
◆ 문의 : 도봉구성평등활동센터 02-956-9720 / act@dobonggender.kr
※ 참가비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 코로나 방역과 안전을 위해 회기별 선착순 12인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두 회기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참여는 어렵습니다
![[동북권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공동행동] 2021년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맞이 카드뉴스](https://gender.getp.kr/wp-content/uploads/sites/4/2021/11/1bdcf41dd9ec1127fbefa809871c0d95_1637825523_6729.png)





#1
“집 앞에서 기다릴게, 너 올 때까지”
상대방이 원치 않는 관심을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일. 좋아한다는 이유로 지속해도 괜찮은 걸까요?
#2
상대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나요? YES와 NO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NO라고 말할 수 있는 안전한 상황.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나요? NO라는 말을 나눌 수 있는 동등한 관계.
#3
‘스토킹처벌법’ 정확히 알기. 스토킹이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4
스토킹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로 형량 가중
#5
스토킹 피해 의심 사례 신고 112, 상담 1366(여성긴급전화)
(SNS 스토킹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6
동북권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공동행동
(강북늘푸른교육센터, 강북여성주의 문, 나를돌봄 서로돌봄 봄봄, 노원여성회, 도봉구가족센터,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봉구민회관, 도봉구성평등활동센터,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봉시민넷, 도봉시민회,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도봉여성센터,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북서울신협,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서울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여성인권센터 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동북부지회,
창동종합사회복지관, 한국여학사협회, 한살림북서울지부, 행복중심서울동북생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