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젠더교육플랫폼효재

2018년 #미투 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폭력 관련 법률은 성적 침해의 수단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성적 침해는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는 2018년 3월, 우리 정부에 형법 297조 강간죄를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5개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10개의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이번 법개정은 #미투운동에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개정할 수 있도록 토론회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일시 : 2019년 11월 13일(수) 오후 2시-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정의당), 남인순, 백혜련, 권미혁, 정춘숙(이상 더불어민주당),김삼화(바른미래당),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정의당 여성본부,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209개 단체)

사회 : 위은진(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변호사)

2:00-2:15  인사말: 심상정 의원, 남인순 의원, 백혜련 의원, 권미혁 의원, 정춘숙의원, 김삼화 의원

2:15-2:30  발제 1 : ‘강간죄’ 개정운동의 배경 및 의미와 과제-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30-2:50  발제 2: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이경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미투대응팀장

2:50-3:05  발제 3: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국제법 및 해외 입법례 – 장임다혜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3:05-3:35 지정토론: 오승이 판사(인천지방법원) 박은정 검사(형사정책연구원 파견) 장응혁(계명대 경찰행정학과)

3:35-4:00 종합토론

11월 작은말하기가 시작됩니다 ^^

점점 추워지는 겨울의 문턱에서 따뜻한 이야기 나눠요 

11월 27일(수) 오후 7시 작은말하기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작은말하기는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규신청자는 11월 22일까지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ksvrc@chol.com으로 보내주세요!

*기존 참여자는 11월 22일까지 커뮤니티 카페(cafe.daum.net/small-but-big-talk) 에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 🙂

*작은말하기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 공간의 약속>을 지향하는 공간입니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외모표현, 장애, 연애와 결혼여부 및 형태 등에 관하여 기준을 세우고 판단하거나 표현하지 않으며

다양한 사람과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의사소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공간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 공간의 약속>은 공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02-338-2890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우리가 말한다. 채용성차별>

여성청년 채용성차별 집담회에 참여하세요!

– 참가대상 : 여성 대학생/취업준비생

– 일시 및 장소 : 11월 19일(화) pm 6 / 무중력지대 영등포

– 내가 경험한 채용성차별은? 채용성차별 이슈에 대한 생각과 주변의 반응

– 내 주변에선 이렇게 당했다!

– 채용성차별과 나의 취준생활

채용성차별에 대한 이야기라면 뭐든지 속 터놓고 말해보는 자리입니다. 한국사회 채용성차별 현황 브리핑도 함께합니다.

[주최]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참가신청] https://bit.ly/34tfphZ

기획집담회 <중고령 ’성매매’ 여성의 삶을 말하다>

흔히 ‘성매매’와 ‘성매매여성’에 대해 말할 때 ‘젊은’ 여성만을 떠올리곤 한다.

그래서인지 현재의 성매매방지정책은 ‘젊은’ 성매매여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어린’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더욱 문제적으로 접근한다.

물론 성매매와 ‘어린’ 나이는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고 어린 여성을 찾는 남성문화의 역사는 유구하다.

그러나 과연 성매매는 ‘젊은’ 여성만의 문제일까.

현장에서는 십대에서 칠십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성매매여성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열악한 성매매 환경에 놓임을 발견하게 된다.

중고령층의 성매매여성들은 주로 길거리, 쪽방, 여관·여인숙, 그리고 ‘맥양집’이라고 불리는 업소에서 일하고 있다.

‘맥양집’은 <맥주, 양주>를 파는 일반음식점의 은어로 주로 주택가에 밀집해있는 작은 업소들을 일컫는다.

그곳에는 사십대에서 칠십대의 여성들이 한 명, 많게는 2-3명이 일하고 있으며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며 돈을 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는 서울 성북구의 ‘맥양집’ 여성들을 만나면서 중고령 성매매여성의 삶과 지원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성북구를 비롯한 서울의 여러 자치구에서는 지역 내 슬럼화가 되어 있는 맥양집을 단속·폐쇄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청년문화거리로 탈바꿈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성매매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면서도 중고령 여성을 몰아내고 청년들이 들어오는 현재 정책에 대한 불편함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현재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로는 접근할 수 없는 중고령 성매매여성에 대해 반성매매여성인권운동은 어떤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까.

쉽게 답할 수 없는 답답함 속에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여성인권센터 [보다]는 먼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였고 그 이야기를 사례집으로 묶었다.

그리고 이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머리를 맞대기 위해 <집담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집담회를 통해 중고령 성매매여성에 대한 이해와 지원체계 마련, ‘맥양집’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의가 조금이나마 진척되길 바란다.

● 일시 : 2019년 11월 19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 인권재단사람 한터홀 (망원역)

● 신청 : https://forms.gle/SrR7H88BA3vvxpaV8 ● 주최/주관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 후원 : 아름다운재단 변화를 위한 시나리오 ● 문의 : 02-982-0923 / bodawo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