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서명운동]

재심, 개시되어야 한다!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를 촉구한다.

■ 서명운동 참여하기: https://forms.gle/82JrwAFTyFh7wGDA9

56년 전 1964년 5월 6일, 길을 알려달라던 가해자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강간 시도, 피해자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여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도리어 피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20년 5월 6일,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자신의 방어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던 재판부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판부가 정당방위 요건 중 상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절차에 중대한 위반이 발생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의하여 재심이 개시되어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원판결이 인정한 죄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 형의 면제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피해자는 사건 당시 두 번이나 도망치려 했으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세 번 넘어뜨렸고, 피해자를 온몸으로 제압하여 꼼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반항 못 하도록 꼼짝 못 하게 해놓고 한 것은 아니’라고 정당방위 요건 중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재심은 분명히 개시되어야 하지만 2020년 5월 26일, 검사는 ‘다른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볼 수 없고, 당시 수사 검사의 위법수사 증거가 없다’며 재심을 기각하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재심을 개시하여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7/19(일)까지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 서명운동 참여하기: https://forms.gle/82JrwAFTyFh7wGDA9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참여자 모집

한국여성의전화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합니다. 애인‧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등의 폭력 경험을 이야기해주세요. 참여자분들이 들려준 소중한 이야기는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 인식 개선 활동 등에 활용됩니다. 

◆ 모집기간 : 2020.7.14.(화)~7.22.(수) 

※ 신청자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모집대상

– 가정폭력 피해여성

– 데이트폭력 피해여성

※ 2004년 이전 출생자

◆ 모집인원

– 총 10인 내외

※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사례비 지급

◆ 인터뷰 일정: 7/24일, 7월 28일, 7월 31일(1회 참여)

※ 인터뷰 진행 시간 참여자들과 협의 통해 결정

◆ 인터뷰 내용(안)

– 친밀한 관계 내 발생한 피해 경험

– 폭력 피해 경험이 끼친 영향

– 폭력 피해를 알게 된 후 취한 행동/주변인의 반응 및 대처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https://vo.la/dpFmu

※ 선정된 참여자 개별 연락 

◆ 문의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전화: 02-3156-5461/ 이메일: counsel@hotlin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