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젠더교육플랫폼효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6개월 만에 정부 개정안이 발표되었지만 페미니스트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낙태죄’를 유지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사실상 ‘낙태죄’를 부활시키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재생산권, 평등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는 입법안으로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이 법률가 단체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낡은 외국의 입법례를 근거로 ‘낙태’를 전면 비범죄화하고 성과 재생산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최근의 흐름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양한 권리의 관점에서 짚어보고,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의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여성단체들이 실시한 설문 조사와 천주교 여성 신자들의 ‘낙태죄’ 폐지의 목소리 등을 통해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삭제한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과 입법 방향을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20년 10월 21일(수) 오후 6시

– 장소 : 여성미래센터 지하1층 소통홀 (국회대로 55길 6)

– 온라인 생중계 : bit.ly/여성연합유튜브

– 사전 신청 : bit.ly/3lErnxH

*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참가자는 20명으로 제한합니다. 당일 토론회는 온라인 생중계 예정입니다.

– 프로그램

 ○ 발표1 : 기본권의 관점에서 본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 (류민희 낙태죄 위헌소송 공동대리인단 변호사)

 ○ 발표2 : 국제사회의 낙태죄 폐지 경향과 바람직한 입법방향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발표3 : 건강권 관점에서 본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

 ○ 발표4 :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를 삭제한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과 입법 방향 (홍연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장)

 ○ 질의응답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 문의 : 여성연합 (02-313-1632 / pol@women21.or.kr)

 * 낙태죄 관련한 질문을 온라인(bit.ly/2SLLRZ6)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사항을 남겨주시면 당일 토론회 내 질의응답 시간에 활용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