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정정 수술요건 폐지를 위한 당사자 경험 설문]
■ 설문 링크 : https://bit.ly/2022trans
■ 설문 기간 : 9. 13.(화) ~ 9. 30.(금)
■ 설문 내용 : 성별정정 과정에 있어 수술요건과 관련되어 겪은 어려움 (성별정정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 신청 계획 중에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2021. 11. 16.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트랜스 단체들이 공동으로 ‘성별정정 요건과 절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성별정정에 있어 생식능력제거와 외부성기 수술요건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법원이 2020년 예규를 개정하고 일부 법원에서 수술없이 성별정정이 허가된 사례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많은 법원들에서 수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트랜스 당사자들이 성별정정을 포기하거나 원치 않음에도 성별정정을 위해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이에 진정 이후 1년 여가 되는 시점에서 당사자들이 느끼는 수술요건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국가인권위와 대법원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내주신 답변은 취합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대법원에 전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