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 토론회>
2010년, 두 명의 해군 상관이 함정에 갓 배치된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 가해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고민 끝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은 1심에서 받은 징역 10년, 8년 선고를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22년 3월, 3년을 기다린 선고에서 대법원은 함장 대령에게는 파기환송심을 확정했지만, 직속상관에게는 무죄판결을 내립니다. 같은 선상의 범죄임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항거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해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판결의 의미를 되짚고, 법적 지원을 위한 쟁점 도출 및 앞으로의 대응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신청: https://bit.ly/3QnKvQQ
🔥일시 : 7월 5일(화) 오후 2시
🔥장소 : 온라인 줌(ZOOM)
🔥주최 :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대위
🔥문의: 한국성폭력상담소 경진 02-6383-6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