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행위이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를 ‘가짜 피해자’로 만드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그릇된 통념과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가 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자가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배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피해자의 목소리로 전달하고 관련 정책과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여성폭력 피해자 배상권 확대를 위한 연구 및 정책 제안 시 활용될 예정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사례는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됩니다.
■ 설문기간: ~2021.11.14.(일)까지
■ 설문대상: 여성폭력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는 여성
■ 참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https://bit.ly/3bHwQ48)
■ 문의: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02-3156-5413 / counsel@hotli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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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피해자의 배상권 확대를 위한 ‘민법’ 개정 촉구 토론회(안)가 11월 말에 열릴 예정입니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