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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적 성차별은 명백하게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은 여러 통계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1년 세계성별격차보고서(The Global Gender Gap Report)에 의하면 한국의 성격차 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입니다. 성별임금격차는 2020년 기준 31.5%로 OECD국가 중 가장 큽니다. 여성 국회의원은 19%(21대 국회 기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10%(2021년 기준), 기업(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은 5.2%(2021년 1분기 기준)에 불과합니다.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채용·배치·승진·임금에서 차별받거나 폭력을 경험하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통계가 증명해주듯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고용률이 낮고 훨씬 더 많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여성이라 뽑지 않고, 가사노동, 육아 등 돌봄은 여성에게 전가되어왔습니다. 여성의 고용률이 낮거나, 고위 공무원이나 기업 임원에 여성이 적은 이유는 여성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는 성별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2.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성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재난은 여성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선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이 해고되었습니다. 남성에 비해 불안정 저임금 노동에 더 많이 종사하는 여성들은 더 쉽게 해고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돌봄 노동은 대부분 여성에게 전가되어 여성들의 육체적 감정적 노동이 폭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 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폭력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따르면 지난해 접근 금지에 해당하는 임시조치 청구 건수는 2020년과 비교해 65%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는 50% 늘었습니다.(2022년 2월)
3. 우리는 되돌아 갈 수 없습니다.
지난 수 십 년간 여성운동과 여성‧시민들이 이룩해 온 성평등 사회를 향한 제도와 문화, 사회적 가치를 되돌려서는 안됩니다. 재난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불평등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성평등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이며, 국가가 추구하고 이룩해야 할 가치이자 책무입니다. 국가는 성평등 사회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성평등 정책은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체계는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더욱 촘촘하고 단단하게 구성하여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성평등 정책은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들의 불평등 해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